Q. 2021년 중 퇴직한 공무원연금 수급자입니다. 이번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한 인적공제 사항을 등록하라는 알림을 받고 다른 공제항목은 없는지 확인해 보니, 공적연금 수급자가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오직 인적공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연금 수급자는 공제항목이 인적공제만 적용되고 기부금, 카드사용, 본인학비, 병원비 등 나머지는 공제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 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분에 대한 연금수령액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고,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은 과세제외기여금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므로 근로소득과 다른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항목도 별도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항목들은 연금소득자에게는 적용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