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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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요건
① 직업, 연력,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② 재산취득 유형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
③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 재산취득유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재산가치증가사유 : 개발사업의 시행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특수관꼐자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이 경우 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2.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해당재산가액 -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
- 적용제외 : 증여재산가액 < Min(①, 3억원)
①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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