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2021년 5월에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였으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나이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일반음식점을 개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50%의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았습니다. 2022년에 B가(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나이/이전 창업 경력 없음) A와 동업 계약을 하고 A의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들어갈 경우, A와 B 모두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A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을 영위하던 중 B와 함께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A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B의 경우에는 새로 사업을 개시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질의에 대한 동일 해석사례가 없어 개인의 견해로 답변드린 것으로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