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해서 질의합니다. 2018년도 귀속분까지는 세무서로부터 신고안내문(5월 31일까지 신고)를 받아서 신고를 해왔는데, 2019년도분은 안내문을 받지 못해서 신고를 놓쳤습니다.

세무서 담당자는 제가 알아서 잘 신고했어야 한다고 세무서측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가산세라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가산세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의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나, 귀 질의 상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 및 심판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이 비록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임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